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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새로운 주택정책 낼 계획 없다”

중앙일보입력 2021.05.03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새로운 주택정책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 지금까지 제시된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현 정부에서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현시점에서 새로운 공급 방식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그간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주택공급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후보자의 이런 입장은 전임자인 변창흠 전 장관이 추진했던 2·4 주택공급 대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4일 기획재정부·서울시와 함께 발표한 대책에서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 노형욱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이 신규 택지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3기 신도시인 경기도 광명·시흥지구에 이은 수도권 신도시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하반기로 연기했다. 국토부는 “사전 조사 결과 특정 시점에 거래량과 외지인·지분 거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 후보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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