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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무서워 집 판다? 되레 매물 줄고 집값 뛰어

중앙일보입력 2021.05.03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더 무겁게 한 뒤, 일정 기간 유예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이 나오게 하겠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7·10 부동산 대책의 정책 목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두 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重課)세율을 10%포인트 높였다. 대신 실제 적용은 11개월 뒤로 미뤘다. 유예 기간을 두면, 양도세 중과세가 두려운 다주택자가 집을 내다 팔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다. 그게 오는 6월 1일이다.  정부는 7·10 대책 때 종부세율도 함께 끌어올렸다. 0.6~3.2%였던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가 됐다. 양도세처럼 따로 유예 기간을 둔 건 아니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어서 자연스레 유예 기간이 설정됐다. 이를 두고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유예 기간이 끝나면 다주택자의 보유세·양도세가 확 늘어나는 만큼 그 전에 집을 팔던가, 세금으로 다 토해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해 매물을 늘리고, 이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7·10 대책은 성공한 걸까.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재·보궐선거 변수 등이 있었지만 어쨌든 정부 바람과 달리 집값은 내리지 않았고, 아파트 매물은 7·10 대책 이후 되레 더 줄었기 때문이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지난해 1~7월 서울 아파트 매물은 월 7만 건 수준이었다. 7·10 대책 직전인 7월 1일에는 8만1000여 건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그런데 7·10 대책 이후 매물은 확 줄어 연말까지 월 4만 건 수준을 보였다.  
올해 들어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1~2월에는 월 3만 건 수준으로 떨어졌고 3월에야 다시 월..[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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