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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산정 근거 다 밝힌다더니···'적정 시세' 빠진 맹탕 공개

중앙일보입력 2021.04.29

국토교통부가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첫 공개 한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시범 사업을 펼친 데 이어 전국 1450만 가구의 산정근거를 밝힌다. 전국 평균 19.05% 급등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놓고 지자체와 주택 소유주들의 반발이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는 앞으로 시세 대비 90%까지 오르는데 ‘깜깜이 산정’ 논란이 거세지자 국토부는 상세히 공개하겠다고 공표했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시가격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인근 지역 실제 거래사례 뭔지, 주택 특성이 뭔지 29일에 상세히 다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28일 예시로 공개한 내용을 살펴보니 결국 공시가격 산정 근거의 핵심인 ‘적정 시세’는 빠졌다. 해당 가구의 시세 반영률이 얼마인지도 나오지 않는다. “결국 맹탕 공개”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정근거로 공개하는 내용은 크게 4가지다. ▶공시가격▶주택특성자료▶가격참고자료▶산정의견이다. 주변 교육 및 편의시설, 주차대수 등 정보와 더불어 가격 관련 자료로 해당 아파트나 인근 단지의 전년도 말 실거래가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동ㆍ호수를 밝히지 않고 층만 공개한다. 또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테크가 정한 시세 정보(상한가ㆍ하한가)를 담았다.  
적정시세 공개 없이 "종합적으로 참작해 산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하는 ‘적정 시세’가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또 이 적정시세의 몇 퍼센트를 반영해 공시가격을 매겼는지를 알 수 있는 시세 반영률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산정의견으..[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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