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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공시가 고쳐줘” 5년 전보다 260배 늘었다

중앙일보입력 2021.04.29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잘못 산정했으니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집주인들의 신청이 급증했다.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다. 세종시에선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지난해 275건에서 올해 4095건으로 증가했다. 이의신청 증가율로 따지면 1389%에 이른다.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70.25%)이 가장 높은 곳이다. 울산에선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지난해 6건에서 올해 337건(증가율 5517%), 전북도 지난해 7건에서 올해 161건(2200%)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공개했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올해 접수한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모두 4만9601건이었다. 지난해(3만7410건)와 비교하면 32.6% 증가했다. 이 중 대부분(98%)은 정부가 공시가격을 비싸게 산정했으니 내려달라는 요구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 15곳에서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증가했다. 반면 서울(-3527건)과 제주(-69건)에선 이의신청이 줄었다.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다수가 모여 이의신청을 한 곳은 436단지였다. 서울(179단지)이 가장 많았고 경기(116단지)·세종(73단지)·부산(39단지)·대구(15단지)의 순이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종 등 (공시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이의 제기가 늘었다”며 “(공시가격 관련) 불만은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는 시기에 더 거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의신청을 검토한 뒤 공시가격을 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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