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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위축되겠지만 시장 급랭하지 않을 것"…공급 규제 완화 속도낼 듯

중앙일보입력 2021.04.22

압구정동 등 재건축 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대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을 내세운 오세훈 시장의 당선으로 규제 완화를 기대했는데 첫 정책이 오 시장이 몸담은 야당에서 비판해온 현 정부의 규제를 답습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5~6월 대규모 주거지로 개발하는 용산정비창 부지 인근과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개발사업을 벌이는 강남구·송파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제에선 직접 거주할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살 수 없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검토까지 했으나 도심에서 주택을 대상으로는 결국 시행하지 않았을 정도로 강도가 센 규제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야당 후보의 당선으로 규제 완화를 기대한 시장으로선 당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압구정동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동안 정체됐던 재건축이 이제 활기를 띨 것으로 보고 매물을 알아보던 매수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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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 규제 완화와 거래 규제 강화라는 '투트랙'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개발은 자연히 거래와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건축 등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 선제적인 조치로 거래를 묶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규제를 풀더라도 강력한 투기 억제책도 병행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 당선 후 재건축 등 기대감으로 달아오른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다소 움츠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거주할 계획 없이 전세를 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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