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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쓸어담는 중국인 큰 손...4년간 125% 증가

중앙일보입력 2021.04.21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이 큰 폭으로 늘었다.     20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교포, 법인을 제외한 순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지난해 상반기 기준 2014만2000㎡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1199만8000㎡) 대비 약  67.9%(841만4000㎡) 증가한 수치다.    중국인 소유한 토지는 필지를 기준으로 2016년 2만4035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5만4112건으로 3만77건(125.1%) 증가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의 공시지가는 2조841억원에서 2조7085억원으로 30%(6244억원) 상승했다. 미국인 4%(5600억원) 증가, 일본인 -4.5%(1200억원) 감소 대비 상승률이 높았다.    중국인의 토지 소유가 집중된 지역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었다. 필지를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2016년과 비교해 89.5%(4377 → 8294건), 경기도는 181.3%(6179 → 17380건) 늘었다.    중국인 큰 손의 국내 부동산 쇼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2만3167채 중 중국인 취득 물건은 전체의 58.6%에 달하는 1만3573채(3조 1691억원)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인 4282채(2조 1906억원), 캐나다인 1504채(7987억원)와 큰 차이를 보였다.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허가대상,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하다. 반대로 한국인은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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