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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구멍 노렸다…법인 명의로 1억 이하 아파트 10채 쇼핑

중앙일보입력 2021.04.20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거래가 급증한 창원·천안·전주·울산·광주 등에서 탈세나 명의신탁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매매사례 244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주요 지역 15곳을 대상으로 2만5455건의 실거래를 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하반기 지방 비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했다. 정부가 그해 8월부터 다주택자·법인의 취득세율을 8~12%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시행했고, 예외조항으로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을 제외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부산의 경우 1989년에 지어진 부산진구 당감동 주공3단지가 지난해 10월 거래량 1위를 기록하는 이변이 일어나기도 했다. 세금을 피해 공시가 1억원 이하의 아파트에 자금이 몰리는 규제 풍선효과다.   이처럼 지방 비규제지역에서 저가 아파트가 마구 거래되면서 시세를 끌어올렸다. 서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실거래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기획조사 결과 불법 의심 사례 244건 중 법인을 활용한 편법·불법사례가 약 30%(73건)에 달했다. 법인이 아파트 여러 채를 사들이면서 계약일이나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을 사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 임대개발업 A 법인은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가량 대구 달서구 소재의 아파트 10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총 실거래 금액이 8억원인데 6억90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썼다. 국토부 측은 “가격 허위신고 및 취득세·양도세 탈세 의심으로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관련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B 씨는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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