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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1+1' 준다는 정부 당근책은 위헌 논란 '세금폭탄' 정책

중앙일보입력 2021.04.19

정부가 2·4대책의 도심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추가한 인센티브가 위헌 가능성까지 제기된 ‘세금 폭탄’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에 이어 지난 14일 2차례에 걸쳐 서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34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총 건립 예정 물량이 3만8000가구다. 2·4대도시권주택공급대책에서 도입키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공공 주도로 건축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2·4대책에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도 사업장에 민간 재개발 사업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2차 후보지들의 수익률을 민간 방식보다 28.2% 올라간 64.4%로 제시했다. 사업장 주민은 시세의 66% 수준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민간 방식보다 10%포인트 더 저렴하다. 시세가 10억이면 분양가가 6억6000만원인 셈이다. 정부는 14일 2차 발표 때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민간 재개발사업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집을 두 채 받을 수 있는 ‘1+1’ 주택공급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1인 1주택 원칙이지만 집이나 땅이 큰 주민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다.  
종전 자산 가격 평가액이나 종전 주택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두 채로 나눠 받을 수 있다. 종전 자산가격이 20억원이면 두 채 분양가 합계가 15억원, 5억원 등 20억원 이하면 된다. 종전 집 전용면적이 150㎡이면 150㎡ 이하에서 90㎡+60㎡ 식으로 나눌 수 있다. 다만 한 채는 전용 60㎡ 이하여야 하고 3년간 팔지 못한다.   이는 이미 민간 재건축·재개발 방식에 시행 중인 제도다. 2012~13년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종전 큰 집을 두 채로 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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