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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월세 30만원 넘는 주택 전월세 거래 신고해야 한다

중앙일보입력 2021.04.15

6월부터 수도권 등에서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30일 이내에 의무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본격 도입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7월 말 국회에서 벼락처럼 통과ㆍ시행된 전·월세상한제(5%), 계약갱신청구권(2+2년)에 이어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이다. 이를 토대로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공개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이 담겼다. 전·월세 거래를 신고해야 하는 지역은 서울·경기도·인천 등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전국 8도의 시 지역이다. 8도의 군 지역은 제외됐다.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 신고 대상이다. 신규 및 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갱신계약을 할 때 금액이 이전과 같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전월세 계약 신고서 내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공동으로 서명한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양측의 위임장을 받아 신고할 수도 있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이를테면 임차인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해도 된다. 이럴 경우 임대인에게 기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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