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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공시가…옆단지 아닌 1㎞밖 초역세권 값 반영

중앙일보입력 2021.04.08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주상복합 아파트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이 아파트에서 1㎞ 이상 떨어진 역세권 일반 아파트들을 인근 유사단지로 꼽아 그 단지들의 실거래가를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초구가 지난 5일 제주도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A 아파트(전용 80.5㎡)는 공시가가 실거래가보다 비싼 사례다. 지난해 마지막 실거래가는 12억6000만원인데 올해 공시가격은 15억3800만원으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이 122.1%에 달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준일은 1월 1일이다. 서초구는 A 아파트처럼 현실화율이 100%가 넘는 아파트가 구 내에 3%(3758가구)에 달할 것으로 봤다. 이에 국토부는 다음날인 6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반박에 나섰다. A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시세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가격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 유사평형 단지의 거래 사례를 참고해 ‘적정 시세’를 산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세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시세와 현실화율을) 다 이야기하면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대신 국토부는 시세 산정 시 참고한 인근 단지의 실거래가격을 공개했다. A 아파트 공시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서초동의 가, 나, 다, 라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을 참조했고 이들의 가격은 18억~22억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비교하면 12억대인 A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터무니없이 낮아 현실화율(122.1%)이 높게 왜곡됐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A 아파트의 시세대로라면 현실화율은 70%대”라고 주장했다.    
바로 옆 단지 제외하고 1㎞ 떨어진 초역세권 단지와 비교 8일 중앙일보가 국토부 실거래가 현황과 공시가격 등을 분석한 결과 A 아파트는 ‘서초센트럴아이파크’로 나타났다. 2개 동의 주상복합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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