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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높은 공시가…서초구서만 3758가구

중앙일보입력 2021.04.0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실제 거래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된 경우가 서울 서초구에서 3758가구 나왔다. 지난해 실제 거래가 있었던 서초구 내 공동주택의 3%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경우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4년 만에 최대인 평균 19.09% 올리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이다. 서초구가 자체적으로 전수조사해 발견한 것이고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면 같은 사례는 훨씬 많을 전망이다.   5일 서초구와 제주도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불공정하고, 불명확한 깜깜이 공시가격은 결국 ‘세금 아닌 벌금’”이라며 “부동산 공시가격을 전면 재조사하고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라”고 말했다.  
  서초구가 구내 공동주택 12만5294가구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시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이른바 ‘역전현상’이 많이 나왔다. 유명 브랜드 아파트인 서초동 A아파트(전용면적 80.52㎡)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15억3800만원이다. 지난해 마지막 실거래 가격인 12억6000만원(10월 24일)과 비교하면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122.1%에 달한다.   이 아파트의 경우 올해 1월 7일 17억원에 거래되긴 했지만,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준일은 1월 1일이다. 서초구청 측은 “올해 거래된 가격은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해야 하고 해당 가격을 선반영해서는 안 된다”며 “주먹구구식 산정 결과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초구 내 공동주택의 40%(약 4만6721가구)의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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