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420.2415

태영공인 중개사 사무소

곽지현

02-420-2415/010-2523-8212

방이동 태영공인중개사 사무소

송파구 전역

좌측SMS

  • 0 / 80자
  • --

좌측 QR

좌측 바로가기

내용시작

> 부동산뉴스 > 조인스랜드 독점

조인스랜드 독점

서울시장 누가 되든 ‘문 정부 부동산 판’ 흔들린다

중앙일보입력 2021.04.05

규제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위기를 맞았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문 정부가 깔아 놓은 부동산 판이 깨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시장은 문 정부의 부동산 판을 뒤흔들 만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야당 오세훈 후보는 물론, 여당 박영선 후보마저 정부와 방향이 다른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시장에선 “곧이어 대선이 이어지므로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 대통령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뀔 수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사실상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심판으로 흐르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9~30일 서울시민 10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장의 중점 현안’으로 ‘부동산시장 안정’(37.9%)이 첫손에 꼽혔다. 그러다 보니 여야 할 것 없이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결이 다른 공약을 내놓고 있다. 우선 누가 되든 향후 부동산 세금이 현재 예상보단 줄 것 같다. 박 후보는 공시가격 인상 폭 제한을 약속했고, 오 후보는 재산세 감면을 예고했다.    
  박 후보가 제안한 공시가격 인상 폭 제한은 정부와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목이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1일 “내년에는 공시가 6억원 넘는 주택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에 대한 세제 측면의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정부가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오 후보는 재산세 50%를 환급한 서초구처럼 재산세를 감면하겠다는 구상이다. 무소득 1주택자는 아예 면제를 약속했다. 재산세 감면은 시 조례를 바꾸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주택 보유자를 옥죄기 위한 보유세(재산·종부세) 인상 계획은 틀
..[원문보기]

 

내용끝

오늘본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