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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개 행정지표에 활용 공시가격, 거래 많은 곳 더 올라”

중앙일보입력 2021.04.05

“서초구 내 공동주택 12만7000가구의 공시가격 전수조사를 했다. 기준 없이 들쭉날쭉한 현황을 5일 낱낱이 밝히겠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2일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서초구는 지난달 19일 제주도와 함께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단을 출범해 구내 공동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이와 관련해 5일 조 구청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서울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한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조 구청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서초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3.53%라고 밝혔지만 실제 전수조사해 보니 지난해 대비 올해 공시가가 100% 오른 공동주택도 있다”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매길 때 제대로 된 산정 기준 없이 단순히 말해 거래가 많으면 더 오르고, 거래가 없으면 덜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은 급등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오른 70.2%로, 사실상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 공시가도 급등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시세보다 공시가 상승률이 더 가파른 곳이 수두룩하다.   정부가 공식 통계로 인정하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3.01%인데,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시가격 상승률은 19.91%에 달한다. 서울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노원구(34.66%)도 실제 아파트값 상승률은 5.15%밖에 안 된다. ‘깜깜이 산정’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조 구청장은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 부과와 노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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