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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4억 오르는데 전매제한 5년 늘어" 청약규제 역주행

중앙일보입력 2021.04.01

분양가가 4억원 오르는데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전매제한 기간이 5년 더 늘어난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재개발로 짓는 아파트에서 벌어질 일이다.  앞서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분양가상한제의 기대 효과와 반대로 강남 분양가가 오르고 전매제한이 강화된 터여서 잇단 분양가 상승과 규제 강화에 주택 수요자의 반발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5·6공급대책에서 도입키로 한 공공재개발이 1년 가까이 지나 본궤도에 오르며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4일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1월 8곳을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16곳을 2차 후보지로 추가했다.  
최장 10년 전매제한, 5년까지 거주의무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이다. 용적률(사업부지 대비 지상 건축 연면적 비율) 상향 등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대신 조합원 몫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로 짓는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로, 지난해 7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한다. 일반분양분 분양가를 상한제 가격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어 조합엔 이득이다. 하지만 일반 주택 수요자는 분양가 부담이 커진다. 여기다 전매제한 등 청약 규제가 까다로워져 시장이 어리둥절하다. 이번에 통과한 공공재개발 법은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최장 10년간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5년까지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세부적인 전매제한·거주의무 기간을 정할 예정인데, 현행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전매제한 기간이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이면 10년, 80~100% 8년 100% 초과 5년이다. 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 이하일 경우 2~3년(8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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