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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도 양도세 중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

중앙일보입력 2021.03.30

A씨는 20년 전 부친으로부터 경기도 양평의 1억원 상당 논(비사업용) 1000㎡를 증여받았다. A씨가 만약 내년 이후 토지를 매도할 경우 세금이 현재보다 두 배가량 더 늘어난다.    정부가 29일 내놓은 부동산 투기의 근절 대책 때문이다. 정부는 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주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높였다. A씨처럼 비사업용(지목에 맞지 않는 토지 활용) 토지주에게 기본세율(6~45%)에 가산되는 중과율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인상하고, 최대 30%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하기로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세무그룹 온세의 양경섭 세무사의 계산에 따르면, A씨가 이 대책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전까지 토지를 6억원에 매도해 5억원의 차익을 낸다면, 양도세와 지방소득세 등으로 1억 6318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해를 넘겨 새로운 세율을 적용받으면 세금이 두 배에 가까운 3억 41만원으로 껑충 뛴다. 대책 시행 전까지 A씨가 땅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 추가되는 세금 부담액이 현재와 비슷한 1억 3722만원인 것이다.    양경섭 세무사는 "토지 양도 시 기본적으로 지방소득세 부담이 큰데,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제외된다면 세율은 최대 71.5%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양도 차익을 거의 다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는 올해 안에 매도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토지 양도세율 개편안 [자료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투기 근절 대책의 핵심은 토지 매매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한편 양도세는 더 무겁게 징수하고, 만약 토지 거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을 경우 부당이득의 최대 5배까지 벌금으로 물리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단기 보유 토지에

▲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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