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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세, '투기세력의 실거래가 조작' 때문?

중앙일보입력 2021.02.23

지난해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가 이뤄졌다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올렸다가 취소한 케이스 중 절반은 당시 역대 최고가(신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취소된 3건 중 1건꼴로 최고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투기 세력이 실거래가를 조작해 집값 상승을 부추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 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모두 분석한 결과, 3만 7965건(4.4%)은 이후 등록이 취소됐다.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 거래는 지난해 2월 21일 거래 건부터 공시돼 있다. 취소 건수 가운데 31.9%인 1만1932건은 당시 최고가로 등록됐다.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서울은 거래 취소 건이 전체의 3.4%고 이 중 절반이 넘는 50.7%가 최고가로 등록된 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진·서초구(66.7%), 마포구(63.1%), 강남구(63.0%)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천준호 의원은 "'실거래가 띄우기'로 정의되는 신고가 거래 계약 체결 후 취소 행위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었다"며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 가격을 높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자료 천준호 의원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천 의원의 설명을 듣고 "정밀 조사를 통해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수사 의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에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그러면 허위가 불가능하게

▲ [자료 홍기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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