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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해운대·수성 규제지역 추가…“이미 풍선효과, 또 뒷북”

중앙일보입력 2020.11.20

국토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도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일부터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자금조달계획서도 내야 한다.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대구시 수성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에도 ‘뒷북 규제’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24번의 부동산 대책 과정에서 규제했다 풀었거나, 규제지역 후보군으로 숱하게 올랐던 곳들이라서다. “집값을 올릴 만큼 올려놓고 이제 와 규제한다”는 비난이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일고 있다.
  

▲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김포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 6·17 대책 때 수도권 대다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김포를 뺐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려면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여기에 청약률이 높거나(5대 1 이상), 분양권 거래량이 많은 지역을 골라 지정한다.

김포도 당시 정량적 요건은 충족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법적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을 더해 규제지역 지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김포를 제외했다. 정부의 자의적 잣대는 곧바로 풍선 효과를 불렀다. 6·17대책 발표 직후부터 김포 집값은 큰 폭으로 올랐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서울 전셋값이 치솟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김포 아파트를 매입하는 실수요자 움직임까지 더해졌다. 비규제 지역이라 LTV가 70%인 데다 2주택자도 취득세 부담이 덜했다.

김포의 대장주 아파트로 꼽히는 김포 한강메트로자이1단지 84㎡의 경우 6월 8일 4억8910만원(13층)에 실거래됐던 것

▲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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